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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 아직도 주민센터 가시나요? 이제는 집에서 10분이면 끝! 과태료 걱정 없는 인터넷 신고 방법을 이 글 하나로 쉽게 따라 해보세요.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시행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주요 목적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 시세 투명화, 정책 활용 등입니다.
인터넷 신고 가능할까?
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파일)
- 공동인증서 or PASS 등 간편인증 수단
- 임대인/임차인 기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 주택 정보 (주소, 면적, 구조 등)
※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정확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전월세 인터넷 신고 방법 7단계
- ① RTMS 사이트 접속
- ②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③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 메뉴 클릭
- ④ 주택 주소 입력
- ⑤ 계약자 정보, 임대 조건(보증금, 월세) 입력
- ⑥ 계약서 파일 업로드 (PDF, JPG 가능)
- ⑦ 입력 내용 확인 후 [신고 완료]
※ 등록 후 출력 가능한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확정일자
전월세 계약을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 매우 중요하며,
RTMS 시스템이나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조건 | 신고 여부 |
|---|---|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 신고 대상 |
|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대상 |
| 조건 변경된 갱신 계약 | ✅ 신고 대상 |
| 보증금·월세 모두 기준 이하 | ❌ 신고 제외 |
| 갱신 계약(조건 동일) | ❌ 신고 제외 |
Q&A
Q1. 인터넷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되나요?
A. 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부여되며, 따로 주민센터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Q2.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도 되나요?
A. 네. 선명한 JPG 파일 또는 스캔된 PDF 파일 모두 인정됩니다.
Q3. 임대인이 바쁘다고 해서 제가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만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Q4. 인터넷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계약 성립일(계약금 입금 기준)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5.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스마트하우스’ 앱으로 모바일에서도 전월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 및 실천 가이드
전월세 계약 신고는 더 이상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며,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온라인 신고를 시작해보세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