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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고 ‘날짜’를 놓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임대차계약 신고일, 지금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전월세신고제 신고일 기준이 헷갈린다면?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신고일 기준 입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계산해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임대차계약 신고일 기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신고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내용이 확정되고
-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완료되며
- 계약금이 실제로 입금된 날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날이 ‘신고 기준일’이 됩니다.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 상황 | 신고 기준일 |
|---|---|
|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입금일 동일 | 해당 날짜 기준 |
| 계약서 먼저 작성, 입금은 며칠 뒤 | 계약금 입금일 기준 |
| 구두 계약, 입금 후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일 기준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기준일로부터 정확히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지연 신고 시 실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지연: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미신고: 반복 시 누적 가중 부과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유예 중이지만, 지금부터 습관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도 함께 확인!
신고일만 정확히 알아도 안심은 금물!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 조건 | 신고 여부 |
|---|---|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 전세 + 보증금만 있음 | 보증금 기준 초과 시 대상 |
| 조건 변경된 갱신 계약 | 신고 대상 |
| 조건 동일한 갱신 계약 | 신고 제외 |
Q&A
Q1. 계약서 쓴 날짜가 신고일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계약금 입금이 완료되어 계약이 성립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Q2.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같은 건가요?
A. 아니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이전, 전월세신고는 임대차계약 등록입니다.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Q3.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스마트하우스’ 앱을 통해 간편인증 후 전월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Q4. 신고 후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5. 보증금이 적고 월세도 25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 6천 이하 + 월세 30만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및 행동 가이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한 날짜 계산이 핵심 입니다.
30일을 넘기면 과태료 부담까지 생기므로, 계약 성립일 기준으로 꼭 신고 기한을 체크 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눌러 전월세 신고를 미리미리 완료해보세요!
